2021. 3. 15(월)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3. 3.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93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익산 함열지역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수립 중인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3.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계획명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없음
공간적 범 위	• 익산시 행정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변경없음
시간적 범 위	• 10년(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변경없음
내용적 범 위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항 사항 - 함열지역 활성화지역 면적 및 재생방향 조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변 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구분	권역		지역명		면적(㎡)	유형	재생방향
기정	A	원도심 역세권 재생권역	1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185,007	근린재생형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전통시장 상가의 특화
〃			2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	1,200,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3	익산 KTX역 서편	613,000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가미	역세권 복합기능 강화, 첨단산업 육성
〃			4	학동	423,000	근린재생형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5	남부지구	906,000	근린재생형	소규모공장 입지 여건 및 안전환경 조성
〃			6	동산동	483,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7	인화마동	1,173,000	근린재생형	전통시장 활성화, 공장이전 유도 및 이전적지 재생자원화
〃			8	동부시장	1,379,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9	남중동	1,079,000	근린재생형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			10	모현동	1,046,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11	신동	842,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12	남부시장	115,000	근린재생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			13	신청사	162,000	근린재생형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			14	팔봉동	588,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B	역사문화 재생권역	1	금마고도	1,095,000	근린재생형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도모
기정	C	농촌중심지 재생권역	1	함열	1,484,000	근린재생형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변경	C	농촌중심지 재생권역	1	함열	180,750	근린재생형	북부권 중심지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 변경사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략계획 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한정 및 활성화지역 권장면적 제시(근린재생형 30만㎡이내)

- 익산시 함열읍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전략계획상 지정된 함열 활성화지역 면적을 권장면적 이내로 축소

- 뉴딜사업의 세부 검토유형인 일반근린형에 따라 15만㎡ 내외로 조정

4. 추진사항

○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2016. 7.

○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2019. 6.

○ 함열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1. 1.

○ 함열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2021. 2.

○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2021. 2.～

5. 향후 일정

○ 주민 공청회	2021. 4월중.

○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2021. 4월중.

○ 市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2021. 5월중.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전북도)	2021. 5월중.

○ 道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	2021. 6월중.

○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2021. 7.〜

6. 의견청취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내용

7.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설명자료 : 생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16개 지역 중 함열지역은 당초 1,484,000㎡의 면적을 지정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함열지역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활성화지역 권장면적(300,000㎡) 이내인  180,750㎡로 변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본 안건에 대하여 발전적 방안 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